총 4개
-
하트 법실증주의2024.09.291. 서론 서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사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개괄한다. 자연법론은 있어야 할 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법실증주의는 있는 법 그 자체에 주목한다. 이 두 입장은 법의 개념과 효력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자연법은 신적 기원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정립된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에 비해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가변적인 규범으로 간주되었다. 자연법론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의 전부라고 보...2024.09.29
-
최소한의 선의2024.11.221. 법과 선의 1.1. 법의 의미와 역할 법의 의미와 역할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문유석 작가는 이 책에서 법에 대해 "권선징악이 아닌 적법절차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법의 핵심은 징벌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분쟁 해결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강력한 제재보다는 절...2024.11.22
-
최소한의 선의2024.11.281. 법과 선의의 균형 1.1. 법의 본질: 최소한의 선 법의 본질은 '최소한의 선'이다. 작가 문유석은 법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최소한의 선(線)'이자 '최소한의 선(善)'이라고 정의했다. 즉,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필수불가결한 경계선이자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의를 의미한다.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균형 잡아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2024.11.28
-
롤스 노직 정의론2024.08.271. 서론 1.1.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인류의 오랜 주제로서 많은 철학과 정치사상을 탄생시켜 사회 구조의 기반을 이루었다. 정의란 좁은 의미에서는 법의 내용으로 한정될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공정성과 연관된다. 특히 정의는 여타 가치들의 획득 방법과 조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일차적이고도 중심적인 가치로 간주된다.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 사상가들마다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은 현대 정의론 논의에 크게 기여하였다...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