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 찬성 근거
1.1.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은 헌법 제10조 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 유지와 출산 결정의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임신 및 출산과 육아는 여성 삶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여부에 대해 전인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임신기간 전체에 걸친 충분한 시간이 보장...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