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법의 개요 1.1. 주요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자금으로 도와주는 일종의 제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강제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생활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