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위공무원단 제도
1.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적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계층제적 구조를 통해 중앙집권적 인사관리체제와 철저한 상명하복의 상하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관리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부터 고위직공무원에 대해 공직의 폐쇄성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자기부처 출신자 위주의 폐쇄적 고위직 임용관행이 지속됨으로써 고위공무원들의 시야가 협소하고 부처 간의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점...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