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정책론 개관 1.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강화된 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 환경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환경 문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