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
용도변경허가및신고2024.09.241. 건축허가 관련 개요 1.1.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2024.09.24
-
개발제한구역 해제2024.10.16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1년 1월 10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방상 보완을 위해 도시주변에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만에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2024.10.16
-
지상경계를 정하는5가지기준2024.10.161. 토지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음정보 활용 1.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토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2024.10.16
-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의 의의와 현황2024.10.181. 서론 1.1.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의의 그린벨트 규제 정책의 의의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70년대 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이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도심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보전할 수 있다. 1.2. 그린벨트 규제 정...2024.10.18
-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역시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설명2025.01.101. 용도변경 절차와 건축법상 규정 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유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용자의 편의 또는 임대 등의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영...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