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규제와 보상의 문제 1.1. 서론 토지란 일반경제재와는 달리 유한성과 비탄력성, 대체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외부효과와 이용주체간의 경합, 토지의 난개발 등이며 토지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공간 평면 위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활동들을 미리 가늠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다.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