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법치주의와 경찰권 발동의 관계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현과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된다. 권력적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