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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2024.09.18
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1.1. 물권법정주의의 개념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이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물권의 종류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나아가서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류의 물권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채권법에서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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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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