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작성을 위한 범죄 성립 요건 1.1. 사기죄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도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해야 한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허위사실 제공만으로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도되거나 강요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