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전략 1.1.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란 정신보건법 제 3조에 의하면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7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1.2. 정신질환자의 자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