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심신미약 감형 반대2024.09.13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한 논의 1.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과 사례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신장애나 일시적 정신이상 등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감소된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2024.09.13
-
변호인 의견서 음주2024.09.201.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논의 1.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형법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 책임개념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단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2024.09.20
-
음주운전 탄원서2024.08.261.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가이드 1.1.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피고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자필로 쓰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성의 있게 보일 수 있다. 셋째,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며 반성한다는 저자세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넷째,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및 후회, 자신의 고통, 재범방지를 위한 ...2024.08.26
-
피고인 반성문 예시2024.08.291. 반성문 작성 개요 1.1. 모욕죄 반성문 예시 모욕죄 반성문 예시는 형법 311조에 의한 모욕죄로 피고로서 기소된 경우에, 각 지방 법원의 검사 및 재판부 또는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예시로 작성한 것이다.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피고인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해야 한다. 반성문의 제출로 인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재판...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