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 중에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이 된 사례 분석
2024.10.30
1. 재난과 감염병
1.1. 재난의 정의와 유형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