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 590, 판결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