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의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핵심적인 책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