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에 대해
2025.04.10
1. 기업경영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1.1. LH 투기 사태의 공직 부패 원인과 해결 방안
LH 사태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수사 결과, 약 2년 동안 LH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지구의 토지를 100억 원 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토지 매매 정황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서 입증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사건은 몇몇 개인의 일회성이 아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행위로 볼 수 있...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