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66년 우리나라 정부는 간호사 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의료보조원법 개정(의료보조원법시행령 중 개정의건, 대통령령 제2665호)을 통해 간호사 역할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직무영역에 대하여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업무영역과 명칭에 대한 혼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2019년 간무협 의료법상 법정단체 인정 시위, 2023년 간호법 제정 등 다양한 사건을 계기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함께...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