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이란? 1.1.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역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상에서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다루고 있다. 즉,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