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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통과2024.11.02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놓여있다. 2011년부터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간호사 배치 기준(1명당 평균 환자 수 16.3명)으로 인해 한국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에 불과하며, 10년...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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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되고 있는 사안2025.04.161. 간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간호법 제정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간호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전에도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시 간호인력의 역할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오랫동안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 처우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