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간호인력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피업종이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인력의 어려움은 남아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의료서비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간호인력에 대한 구체적 권리와 책임을 정하는 법률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내의 간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