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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료관계법규2024.12.06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현황 및 개선방안 1.1. 간호사의 자격요건 간호사의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다. 둘째,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입학 당시 평...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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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사례보고서2024.09.07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1.1.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의료법 제19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