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해결 방안 1.1.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이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의료법이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