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개요
1.1. 우리나라 간호법의 역사
우리나라 간호법의 역사는 1907년 '대한의원관제'로 시작되었다. 이는 대한의원에서 간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최초의 규정이었다. 이후 1914년 제정된 '간호부규칙'과 '산파규칙'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에 관한 법규였다. 이를 통해 30여 년 동안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하였다.
이후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의료법에서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의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의료업자를 3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제3종 의료업자에 보...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