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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2024.09.031. 의료법 및 간호법 1.1. 의료법 개요 1.1.1. 목적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국민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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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되고 있는 사안2025.04.161. 간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간호법 제정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간호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전에도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시 간호인력의 역할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오랫동안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 처우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