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법의 정의 및 특징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이다. 간호법의 정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다. 즉, 엄격한 면허 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