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간호계와 의료계 간의 논의를 거치며 점차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호사의 전문성 및 역할 확대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 관련 조항으로는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와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자격 등을 체계화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바, 이를 위한 법적...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