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문제점
우리나라의 간호수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화가 매우 부족하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간호서비스 중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는 항목은 30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간호행위는 일당수가인 간호관리료에 포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다양한 간호서비스 개발과 질 높은 간호 제공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간호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간호사 인건비를 제대로...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