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1.1. 서론 1.1.1.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