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놓여있다. 2011년부터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간호사 배치 기준(1명당 평균 환자 수 16.3명)으로 인해 한국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에 불과하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