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간호법 제정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간호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전에도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시 간호인력의 역할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오랫동안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 처우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간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