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과 의료분쟁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