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죄 폐지 찬반 논쟁과 개인적 견해 1.1.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을 간통이라고 한다.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삽입'이 이루어져야만 간통죄가 성립되며,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해도 삽입이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미수에 불과하다.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된다.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