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한국은 노인 인구 10% 수준이던 2008년,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수 급증과, 과거에 비해 가족의 노인 돌봄 능력 약화 등이 주된 이유이다. 유교적 부양의식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수발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족 보호가 어려워졌고, 노인 요양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갈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