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 가족정책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탈가족화로부터 출발한 가족정책은 돌봄, 노동을 내용으로 한다. 즉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는 아동보육을 통해 현실화 된다. 그러나 개인 돌봄 책임의 탈가족화는 개인의 상품화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동보육과 같은 탈가족화 정책 자체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지 돌봄 노동의 감소로 돌봄 제공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는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양립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의 가족관련 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