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의무 및 균형잡힌 놀이 방법
2024.12.17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1.1. 개념 및 관련 법령
"관리 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관리주체 또는 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을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이는 「어린이놀이이설 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안전점검 실시 기간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