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배우자,2.사실혼배우자 3.동성배우자,재혼배우자,국제결혼배우자
2025.05.14
1. 다양한 가족 유형의 이해
1.1. 가족에 대한 법적·사회적 정의
우리나라 민법과 가족복지법에서는 가족에 대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집단이자 혈연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본인을 중심으로 한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가족지원법에서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사회적으로 가족은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에 기반한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