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구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1세까지를 영아기, 만 1세에서 초등학교 시기까지를 유아기, 그리고 취학 시기에서 만 18세까지를 소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태어난 이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아동권리의 근거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