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 은퇴 등으로 노년기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낮아지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폭되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노인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