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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침해사례2024.10.171. 아동의 기본 권리와 현황 1.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제반 권리로,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과 무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견해 존중의 아동권리의 4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비롯된다....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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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알코올 활용 방안 연구2024.12.161. 가정위탁보호와 시설보호 1.1. 가정위탁보호 1.1.1.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무료위탁은 위탁가정이 보수를 받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유료위탁은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원가정이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고용위탁은 위탁기간 중 아동이 노동을 하여 숙식비나 추가적인 비용을 벌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 위탁형태이다. 넷째, 입양위탁은 입양수속중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위탁의 형태이...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