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1.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폭력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 부모에 대한 학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과거 '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 등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