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요보호 아동에대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
2024.11.19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1.1. 빈곤아동 지원정책
1.1.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 제공되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은 1종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연사업 추진과 후견인을 지정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