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법 제정 필요성 1.1. 의료 환경 변화와 간호 인력의 전문성 요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이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하며, 각종 돌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간호 인력의 역할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권리의무 및 업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