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란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재정 부담의 완화, 경쟁 촉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투자의 활성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공성 약화,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