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건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법 및 한계 분석
2025.11.12
1. 라돈침대 사건의 개요
2018년 5월 D사에서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기준량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됨. 침대에서 10시간 수면 시 약 0.5mSv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 지적. 정부는 문제 매트리스 7종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라돈은 WHO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질.
2. 형사 및 민사소송 결과
피해자들이 D사 대표를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