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공간의 정의 및 특성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적 공간으로,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신호 기반의 실재적 공간으로, 정보생산제공자와 정보수신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이동이 일어나는 모든 정보인프라를 포함합니다. 국경, 인종,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인이 모이는 광장이며, 과거의 어떤 정보기반시설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정보를 이동, 처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신속하게 ...

1. SNS상 저작권 침해 사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유통, 웹툰 불법 번역 및 공유, 개인 번역가의 SNS를 통한 불법 판매 등이 주요 사례이다. 2020년 MAMA 영상이 방영 직후 중국 빌리빌리와 SNS에서 불법 유통되었으며,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1위는 중국이지만 웹툰과 음악은 필리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텔레그램을 통한 웹툰방 운영 등 집단적 공유 사례도 적발되었다. 2. 국내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