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방안
2025.11.12
1. 고용보험의 정의 및 역사
고용보험은 사전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1993년 관련 법이 제정되고 1995년 시행되었으며, 1998년 적용범위 확대, 2002년 일용근로자 적용, 2011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현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 당연가입대상이며, 일부 농업·어업·임업·건설업 등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코로나19와 고용시장의 충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