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NS상 저작권 침해 사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유통, 웹툰 불법 번역 및 공유, 개인 번역가의 SNS를 통한 불법 판매 등이 주요 사례이다. 2020년 MAMA 영상이 방영 직후 중국 빌리빌리와 SNS에서 불법 유통되었으며,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1위는 중국이지만 웹툰과 음악은 필리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텔레그램을 통한 웹툰방 운영 등 집단적 공유 사례도 적발되었다. 2. 국내 저작권 침해 해결방안 SNS...

1. 저작권법 및 법적 문제 현행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고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웹툰은 영상저작물이나 음원저작물과 달리 특정 법이 없어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의 합으로 보는 애매한 관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단속과 처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웹툰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2.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 규모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