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5.11.13
1. 김영란법의 개요 및 입법 배경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안이 제정되었고,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청산하고 부패 없는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이며, 공직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2.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