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 및 실제 사례
2025.11.13
1.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균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때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상한선을 정하여 가격 상승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마스크 가격상한제가 대표적 사례로, 2020년 4월 마스크 가격을 700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가격상한제 시행 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재화 배분이 선착순, 추첨 등 다른 경쟁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2.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대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