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 국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이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사범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유엔(UN)에서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부여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6년에 이미 해당 수치를 넘어섰고 최근 들어 마약범죄가 사회문제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1] SNS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마약을 구입하는 방법이 간소화되면서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10대 마약사범의 수는...